장관보다 연봉 더 받는 책임운영기관장 나온다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서울 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 전경/사진=뉴스1

#공연·예술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 A씨는 몇 해 전 국립○○극장 기관장 채용공고를 보고 응시했다가 기관장 직급이 중앙부처 과장급 밖에 되지 않고, 보수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보고 응시를 철회했다.

앞으로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이 전문임기제로도 임용돼 장관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길이 열렸다. 민간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조치로, 성과가 탁월한 경우엔 최대 8년까지 근무할 수 있게 근무기간 상한도 연장됐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되고 책임운영기관법 개정안도 24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이란, 조직·인사·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갖고 성과에 책임을 지는 행정기관으로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경찰병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18개 부처 40개 기관이 해당된다.

지금까지 책임운영기관장은 공무원 직급체계와 보수상한에 실질적 제한이 있는 일반임기제로만 임용돼 민간의 최고 전문가를 영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속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전문임기제를 기관장에도 확대·적용, 국립병원·문화예술·연구기관 등이 공무원 계급체계나 조직 규모에 관계없이 최고 수준의 보수로 기관장을 예우할 수 있게 됐다. 경우에 따라 장관보다도 높은 보수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 최대 5년까지 가능했던 기관장의 임기도 성과가 탁월한 경우 최대 8년까지 연장된다. 능력 있는 민간 전문가가 중·장기 비전을 갖고 근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 3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공직에 들어온 민간인에 대한 취업제한이 강화되면서 민간 전문가 유치가 어려운 가운데 이번 기관장 임기연장으로 우수 민간인재의 책임운영기관장 영입에 유인책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