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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결함 묵인' 前해군 대령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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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결함 묵인' 前해군 대령 구속영장 또 기각

머니투데이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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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3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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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잠수함 인수 과정에서 결함을 발견하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예비역 해군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차례 연속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31일 예비역 해군 대령 이모씨(55)에 대해 "보완수사 결과를 포함한 제출된 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피의자의 행위의 법률적 평가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씨에 대해 지난 6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합수단은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영장을 기각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는 방위사업청 잠수함 사업 담당자로 근무했던 2007년~2009년 해군이 214급 잠수함 3척을 들여오는 과정에 관여했다. 이씨는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잠수함 연료전지 등에 결함이 발견됐는데도 시운전 평가 없이 인수하도록 해 국가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시운전을 거쳐 통신장비 결함이 드러날 경우 잠수함 납품기일을 맞추기 어려워 하루 5억8000만원 상당의 지체배상금을 내야 했다. 합수단은 이씨와 현대중공업 사이 대가성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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