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잘 걷은 지자체, '인센티브' 준다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과태료나 각종 부담금 등 20조원에 달하는 '지방세외수입'을 잘 걷은 지자체에 대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등 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10개 지표도 만들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의 혁신 차원에서 각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해 올해 말 결과를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세금 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걷는 수입이다. 올해 기준 20조2000억원 규모로 전체 지방예산의 11.7%를 차지하며 △도로·하천 등 공공 시설 및 재산 사용료 △교통유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이 있다.

하지만 조세에 비해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도가 낮고, 개별법에서 정한 2000여종의 항목을 여러 부서에서 분산 운영해 체계적인 부과와 징수가 어려웠다.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75.9%로, 지방세나 국세 징수율이 90%를 넘는 것과 대비해 낮은 실정이다.

행자부가 제시한 지방세외수입 평가지표.

이에 따라 행자부는 지난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실적을 분석하기 위한 10개 지표를 마련했다. 세외수입 징수율 증가정도, 부과액 대비 징수액 비중, 체납액 징수율 등이 포함됐다.

행자부는 지난해 지자체들의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및 조직·시스템 운영 실태 등을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올해 말까지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진단 결과 우수 지자체에는 교부세를 더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지자체에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중요한 재원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세외수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