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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예산부족 문제로 국선변호료 3억여원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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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예산부족 문제로 국선변호료 3억여원 연체

머니투데이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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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2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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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법원 19곳이 예산부족 문제로 국선변호료를 수개월씩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을 비롯해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등 전국 법원들은 국선변호료 총 3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각 법원별로는 울산지법이 가장 많은 금액을, 서울고법이 가장 적은 금액을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국가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변호인을 지정한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법원은 재판이 종결되면 국선변호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통상 2개월에 한번씩 각 법원 규모에 맞게 국선변호료를 지급하는데 배당된 예산보다 더 많은 국선변호료 수요가 발생할 경우 그 다음 예산을 반영해 지급한다"며 "올해에는 예산 편성이 적게 돼 일시적으로 연체된 것일 뿐 모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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