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KF-X 핵심기술 90% 확보 주장 거짓…14%에 불과"

머니투데이

남영희 기자

정의당은 2일 한국형전투기(KF-X)사업 핵심기술의 상당 부분을 확보했다는 정부의 주장이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KF-X사업 1차 진상조사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KF-X에 대해) 90%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술성숙도 조사가 아니라 연구원과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다. 그야말로 주관적인 평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평가는 따로 있다"며 "2014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주관 하에 항공전자분야 객관적 기술성숙도를 평가한 결과 국내 기술수준이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능동형위상배열레이더(AESA), 적외선탐색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EO TGP), 전자파 방해방비(RF 재머) 등 4대 핵심기술에 대해 김 단장은 "한국 같은 나라 규모와 기술적 준비 정도를 볼 때 개발한다는 게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달 8일 전투기 체계 개발의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적 준비상태(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를 9단계 중 6단계 이상 확보한 기술이 90%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는 또 "국과연의 조사결과는 학생이 졸업하는데 성적표가 아니라 출석표를 준 것"이라며 "이런 허구적인 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기만하고 이제는 언론을 통해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단장은 "상급기밀 보고서 내용인데 출처는 밝히기 어렵고 말씀드린 팩트는 사실"이라며 "국회 국방위원회 또한 이 보고서 내용을 모르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정의당이 제시한 KISTEP의 조사 결과는 국가 기밀로 비공개 된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 대표는 "정부가 핵심기술의 90%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국방위에 이 문서가 보고돼야 한다"며 정부에 해당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이날 KF-X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서는 KF-X 사업의 네가지 문제점과 정의당의 세가지 요구가 제시됐다.

정의당이 제기한 KF-X 사업의 문제점은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진행 △기술 보유수준에 대한 조사결과 왜곡 △졸속한 의사결정 △각 기관의 이해관계에 따른 무작위 성능 추가 등이다.

이에 정의당은 국회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을 조사하고 편성된 예산의 집행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제3의 검증기관과 체계종합업체, 재정당국,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국형전투기사업 검증위원회(가칭)'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또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롯한 관련자를 박근혜 대통령이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실적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사업을 두고 미국까지 건너가서 떼쓰고 망신당한 국방부 장관을 보며 장병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냐"며 "안보를 중시한다는 보수정권의 모습과 태도가 이렇냐. 눈치만 보다가 실패하는 안보는 가짜 안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