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전쟁 뒤로는 지재권 전쟁…세계1위 中 활용해야"

중국 지식재산권연구회 우한동 부이사장(중국 중남재경정법대학 전 총장)(제공=충북대 법학연구소)

세계적으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화폐전쟁에 이어 지식재산권과 특허전쟁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특히 중국이 특허분야에 세계 수위권인 만큼 중국의 특허를 이용하고 협력하는 한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충북대 법학연구소가 25일 주최한 ‘지식재산권 전략적 행사에 있어 동아시아의 경험 및 중국의 노선’에 대한 강연회에서 중국 지식재산권연구회의 우한동 부이사장(중국 중남재경정법대학 전 총장)은 중국은 특허 분야에서 세계 1위이고 저작권법에서도 강국이지만 질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우 전 총장은 “중국은 저작권법 등에 있어서도 강국이지만 한국과 일본과는 아직 격차가 있어 앞으로 충분히 발전해나갈 수 있다”며 한-중 협력 등을 통해서 양국의 윈윈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분야 현황에 대해서 그는 “중국에 유효한 상표량, 상표신청 등록량이 세계 1위로 하이테크 분야에서는 외국기업이 오히려 (중국의) 특허권을 가지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평가했다.

우 전 총장은 중국이 고도성장을 해 왔지만 지식재산권 수입국으로 분류되면서 제조업 발전에서도 한계를 보인다고 진단했다. UN의 평가에서도 중국은 대제조국이지만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항공이나 철도 기술분야에서 우세하지만 다른 기술영역에서는 강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저작권 분야에서 중국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주 커서 일본이 세계문화시장에 미치는 수준까지 중국이 육박한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문화산업의 중국내 영향과 관련해서 우 전 총장은 소위 말하는 한류 바람 타고 춤이나 노래와 같은 영향력이 중국에서도 커서 중국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가 김희선이라고도 소개했다.

중국 지식재산권 성장 가능성과 관련해 그는 “상표권 분야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중국 상표는 많지만 영향력 미칠 수 있는 브랜드는 많지 않다”며 “중국에서는 사실 제품만 만들고 있다고 해도 무방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우 전 총장은 “제품의 질만 강조하는 중국이 해결해야 하는 것이 브랜드 창출”이라며 “브랜드 창출 능력이 산업발전에 매우 중요한 관점으로 한 나라의 브랜드가 세계 국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협력을 통해 문화산업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고 중국의 성장 가능성을 한국이 이용할 수 있다고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