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30일 한중 FTA 비준안 단독처리 검토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새누리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27일 새정치민주연합과 30일 국회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준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본회의 단독 강행 처리 방안을 검토 중이다.

30일 오전 11시 개최하기로 한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외통위에서 우선 한중 FTA 비준안을 통과시킨 후 그날 오후 2시 본회의에 비준안을 상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외통위는 전체 재적위원 23명 중 여당 의원이 14명으로 전체의 60%를 넘는다. 국회법에 따르면 쟁점법안의 경우 상임위에서 60%이상 가결할 경우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새누리당은 30일 한중 FTA는 물론 베트남·뉴질랜드와의 FTA, 한·터키 FTA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따른 비준동의안 2건 등 모두 5건의 비준 동의 절차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외통위에서 비준동의안이 본회의로 넘어오면 이를 곧바로 상정해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여야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30일 본회의에 불참하더라도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의결로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만큼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비준안을 가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피해보전 대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0일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0일 비준동의안 처리는 아직 합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합의 없이 30일 또는 1~2일에 한중 FTA가 비준동의될 것이라는 것은 강한 추측일 뿐 아직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