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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 차벽을 넘기 위해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2015.11.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30일 불법폭력시위가 재발될 경우 '현장검거' 위주의 작전을 전개하기로 하는 등 강공모드를 선포한 것과 관련해 경찰은 광화문광장 이북의 대규모 집회에 대한 금지기조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서울경찰청 경비부가 작성한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향후 경찰 대응 방침'이라는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광화문광장은 '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토록 되어 있어 집회시위의 목적으로는 합법적 장소 사용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화문광장은 미국 등 여러나라 대사관과 인접해 있고 주변도로가 집회시위 금지 또는 제한이 가능한 주요 도로에 해당돼 집회 신고시 행정지도를 통해 다른 장소로 유도하거나 금지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다만, 정부서울청사, 세종로소공원, KT 앞 등 광화문광장 주변의 경우 수용 가능한 소규모 집회는 교통 소통에 커다란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 신고 후 개최되고 있다.
경찰은 또 내자R~적선R~동십자R로 연결되는 북측 지역은 도로가 협소하고 외교기관과 학교가 밀집한 데다, 주택가여서 집회시위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지역이고 청와대가 인접해 경호구역에도 포함돼 경호상 위해 방지 차원에서 진출을 차단해 왔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광화문광장 이북 지역에서의 대규모 집회시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금지 기조를 유지하고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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