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종교인 과세 긍정적이나 형평성 부족"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참여연대는 1일 논평을 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종교인 과세안에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종교인 과세의 첫발을 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여전히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합의와 관련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을 별도로 명시한 부분이나 과도한 공제율,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 미확대, 내년 총선을 의식해 시행시점을 2018년으로 미룬 점 등 세부 내용에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밝혔다.

기존 소득과세의 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인 소득을 신설한 것은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들며, 법의 허점을 이용한 고소득 종교인의 감세효과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사실상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미확대 결정은 종교단체의 재무 불투명성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염려를 키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를 의식해 즉각 시행을 미루고 2년 유예한 것에 대해서도 추후 유예를 반복해 결국 유야무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종교인 과세에 힘들게 첫 발을 뗀 것은 고무적"이라면서 "지속적인 논의와 보완을 거쳐 형평성의 간극을 메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제의 누진성을 강화해서 수직적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수평적 공평성의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종교인 과세에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납세자 연맹은 지난달 30일 종교인 소득과세를 2년 유예한 것에대해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는 것은 낮은 민주주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이번 종교인 과세 유예 조치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종교인들처럼 세금 특혜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국민들도 성실한 납세의지가 꺾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 “종교인도 국민의 일원으로 공평하게 세금을 내야 하고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면서 “국민들도 (이를 결정한) 의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