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전국 14개 시·도 '규제프리존'도입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6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전국균형발전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규제프리존 지정 및 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보급을 추진하고, 농업진흥지역 10만ha(헥타르)를 해제해 이를 임대주택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2016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가졌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감한 규제완화로 민간활력을 높이겠다며 "세제, 금융지원 등을 통해 기업형임대주택 5만호를 보급하고 내년 중 농업진흥지역 10만ha(헥타르)를 정비해서 임대주택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도 세계경제가 기대했던만큼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수출여건은 내년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기회복 체감도를 높이고 민간활력을 제고하겠다"며 "3년만에 물가안정목표 재설정 계기로 실질성장률 뿐 아니라 적정물가까지 포함하는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정, 공공기관투자 등을 강화해 각 경제주체인 기업, 가계, 정부세수의 축소균형에서 확대균형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전환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최 부총리는 △신시장유망품목을 수출산업으로 육성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선정 △한중일 밸류체인 변화로 신산업전략 마련 △미국금리인상 대비 가계 및 기업부채 관리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당정협의가 끝난 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완수를 위해 4대부문 구조개혁, 지역별 혁신센터 역할강화, 규제프리존 도입, 유망서비스지원, 일자리확충지원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프리존 도입 관련해서 김 대변인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가칭"이라며 "내년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하고 특정지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 목적에서 전국 14개 시도에 모두 시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시도별로 1~2개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며 "당에서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프리존 입지규제를 개선할 때 지자체와의 협의와 폭넓은 공론화를 거쳐 신중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기업형 임대주택, 일명 '뉴스테이'정책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에서 시행했던 여러가지 주택정책의 부작용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해달라는 당의 당부가 있었다"며 "뉴타운이나 후유증을 남겼던 (부동산)정책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적극 추진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밖에도 당에서 대외리스크 대비 강화와 중산서민층 지원을 위한 추가대책마련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국회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노동개혁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놓고 우려와 야당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제침체, 저유가, IS테러 등 대외악제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시급히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안을 처리해 거친 경제쓰나미를 막아낼 수 있는 방파제를 구축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까스로 되살린 경기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당에서도 여야가 합의한 바와 같이 노동개혁5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주요법안 연내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이 계류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세계각국은 이미 경제전쟁에 돌입한 상태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노력하는데 우리만, 특히 야당만 딴나라 사람 같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경제비상사태로 간주해 직권상정하는 것만이 해답"이라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 역시 "노동개혁5법, 기업활력제고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남아있는 경제활성화 핵심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당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