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총선 공약 발표…법인세 인상으로 복지재원 마련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민생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100% 국가책임 보육, 육아휴직 급여 인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등 복지 공약이 주를 이뤘다. 총선에 승리할 경우 법인세 인상을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각종 복지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더민주의 제20대 총선공약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핵심 슬로건은 '청년에게 희망을, 어르신에게 효도를, 여성에게 지원을, 부모님에게 안심을, 중･장년층에게 안정을'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춰 청년, 노인, 여성, 교육, 고용 분야에서의 민생 공약을 마련했다.

청년 분야에서는 70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선도적으로 경찰, 소방, 사회복지, 생활지원, 교육 등 공공부문 일자리 34만8000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이다. 더민주측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200만~400만개의 공적 서비스 일자리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부분의 보강을 통해 청년 채용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에서는 37만개에 달하는 청년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의 한시적 도입이 이뤄질 경우 25만2000개, 주40시간 법정노동시간 준수가 이뤄질 경우 11만8000개의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는 추산이다.

청년주거를 개선하기 위한 셰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공급,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5만호 이상 확대도 약속했다. 월 6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에 대한 취업활동비도 공약에 포함됐다.

노인 분야에서는 소득하위 70%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차등 없이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 부부 동시 수령 여부, 공무원 경력 여부와 관계없이 20만원 전액 지급하는 안이다. 더민주는 현재 차등 지급되고 있는 전체 기초연금 재정액(10조원)에 2000억~3000억원을 추가하면 이같은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성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에서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인상하는 안을 내세웠다.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현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분야에서는 △100% 국가책임 보육(누리과정)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과 체험 학습비 국가 전액 부담 △교복값 30% 인하 등이 포함됐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자신들의 공약이었던 누리과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고용 대책으로는 이른바 '칼퇴근 법'을 거론했다. 휴일을 포함해 '1주 52시간 이내 근로'를 법정화 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및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한도를 적용하는 것도 추진한다. 출퇴근시간 기록 보전의무 신설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쉬운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쿨링오프제(사직서 1개월 내 철회 가능) △상시 해고 기업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가중부과 도입도 고용 대책 공약이었다.

이번 공약에는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복지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재원 마련의 방법으로 더민주측은 법인세 정상화를 들었다.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것에 당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 의장은 "이명박 정부들어 진행된 감세의 원상회복만 해도 이 많은 복지 공약을 거의 다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이번 공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반드시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 향후 시리즈로 공약을 추가적으로 발표하며 국민들에게 잘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