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곡동 할머니 살해사건' 범인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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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도곡동 할머니 살해사건'의 범인 정모(61)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다가구주택 2층에서 집주인 함모(86) 할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정씨는 이 주택에서 2004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세들어 살았던 전 세입자로서 함모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을 때 제3의 인물이 안방에서 할머니와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다며 자신이 간질발작 등으로 기절한 사이 다른 사람이 함씨를 죽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할머니의 손을 묶은 휴대용 충전용 USB 줄, 할머니의 손톱 등에서 모두 정씨의 DN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정씨가 간질 등 어지러움을 설명할 수 있는 질환이 있다는 근거도 찾을 수 없다"며 "정씨가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어 살해동기를 알기는 어려우나 정씨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의 형을 유지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정씨의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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