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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돈없는 전두환대신 아들 시공사가 추징금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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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돈없는 전두환대신 아들 시공사가 추징금 내라"

머니투데이
  •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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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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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자택 강제 압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에 법원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을 내라는 명령을 내렸다. 검찰이 3년 전 전두환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만든 뒤 법원의 강제조정을 통해 추징금을 얻어낸 첫 사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시공사가 6년간 59억93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시공사는 재국씨가 지분 50.53%를 보유한 회사로 그동안 전씨 일가 소유의 부동산을 빌려 쓰고 이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해왔다. 이후 시공사 소유의 부동산은 검찰의 추징금 환수 절차에 따라 공매에 넘어가 116억원에 매각됐다. 검찰은 시공사가 전씨 일가에 되돌려줘야 할 63억원을 직접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2205억 원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환수된 금액은 1134억여 원이다. 검찰은 재국씨가 보유한 인터넷서점 ‘리브로’에 대해서도 추징금 환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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