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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건 부장판사 증가…법관 정기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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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건 부장판사 증가…법관 정기인사 단행

머니투데이
  • 이태성 기자
  • 이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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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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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2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31명에 대한 인사를 22일자로 단행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단독재판을 담당할 부장판사의 배치를 확대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비재판보직을 축소했다. 이를 통해 부장판사 279명이 합의부 재판장 대신 단독 재판부를 맡게 됐다. 작년보다 97명(53.3％) 늘어난 수치다.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주요 법원의 재판업무에 역량이 우수한 법관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하급심 재판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일원화 정책에 따라 임용된 재야 출신 법관들은 이번 인사를 통해 다양한 보직을 맡게 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3명,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명 등이 선발됐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3년 이상 경력법관 37명도 처음으로 재판부에 배치됐다. 이들은 그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받아왔다.

올해부터 특허 침해소송의 2심을 전담하는 특허법원은 재판부가 1곳 늘어 이곳에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2명이 새로 배치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우수법관을 1심에 집중 배치해 여유있는 변론시간을 확보하고 법정 소통을 강화하도록 했다"면서 "로스쿨 출신은 법관이 된 첫 기수인 만큼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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