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격차 악화시키는 여성 시간제 일자리"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관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박근혜 정부 3년 여성노동정책 평가와 전망'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6.03.02/뉴스1.© News1

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확대 실시한 시간제 일자리가 오히려 성별 격차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2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3년 여성노동정책 평가와 전망' 토론회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낮은 임금과 불안한 노동환경으로 여성들의 지위를 악화시킨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이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마련했다.

신 교수가 이날 발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평가와 개선과제'에 따르면 시간제 일자리는 모든 형태 일자리 중에서 임금이 가장 낮았다. 그중에서도 여성 노동자의 임금이 더 낮았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2014년 남성 정규직노동자 임금을 100으로 놓고 볼 때 여성 정규직노동자 임금은 64.5, 남성 시간제노동자 임금은 48.7, 여성 시간제노동자는 45.7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여성 시간제근로자도 40% 가까이 됐다.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도 마찬가지였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은 70%가까이 됐지만 시간제근로자는 겨우 20%에 불과했다.

신 교수는 "정부가 시간제 중에서도 비교적 근로조건이 양호한 일자리를 '시간선택제'로 명명하고 이런 일자리를 확대한다고 했지만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전체의 6%도 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시간제 일자리 중 정부가 말한 Δ자발적 선택 Δ최저임금 이상 임금 Δ국민연금 가입Δ고용보험 가임 Δ기간 정함없는 근로계약 등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비중은 5.9%(2014년 기준)에 불과했다.

신 교수는 "하루 10~12시간 장시간 근로와 성과 중심의 경쟁이 만연한 조직문화에서 짧은 시간 일하는 시간제 노동자들은 조직 내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성과를 내기도 힘들다"며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간제 고용 전체의 노동시장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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