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세금 감면을 지원하고 있지만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드러났다.
서울시 송파구는 임대주택 감면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하게 감면 받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 7600만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대주택 감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 40명이 적발됐다.
실제 사례를 보면 임대주택용 취득세를 감면받아 취득일로부터 5년간 임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임대를 주지 않고 임대사업자가 직접 사용한 경우 등이다. 임대주택 상속 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부당 감면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때 60㎡(전용면적)이하는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재산세는 △60㎡이하는 50% △60㎡초과 85㎡이하는 25%가 각각 감면된다.
- 2016.05.0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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