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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협의회, '전관' 변호사 수임내역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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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협의회, '전관' 변호사 수임내역 전수조사

머니투데이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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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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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를 둘러싼 전관 로비 의혹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윤리협의회가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수임 내역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문철기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은 24일 "지난해 기준 283명의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 내역을 철저히 조사해 비위 사실을 확인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그간 협의회가 정기적으로 전관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해왔지만 인력 문제로 상위 수십명에 대한 조사만 이뤄지는 등 한계가 있었다"며 "최근 전관 로비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전수조사를 해보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의회의 조사는 2014년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협의회는 2014년 전관 변호사 수임 내역을 조사해 위반자 77명을 적발한 바 있다. 협의회는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한 뒤 법령을 위반한 사안이 발견되면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하거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예우 방지와 법조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2007년 설립됐다. 협의회 내 의결기구인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한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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