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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1억원이 넘는 정부 연구개발비를 허위로 타내 골프장 이용료 등 사적으로 쓴 대학교수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지방 국립대 교수 박모씨(52)와 서울 사립대 교수 공모씨(54)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과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이모씨(57)와 최모씨(55)에게는 벌금 4000만원과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거짓으로 공문서를 작성해 연구와 무관한 물품들을 챙기고 연구비를 타내 골프장과 식당 등에서 돈을 쓰는 등 1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국가기관 등이 지원하는 각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기재된 연구물품의 대금 지급 과정이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해 1억5700여만원의 연구비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판사는 "박씨는 학자로서 도덕성이 의심되고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씨도 죄질이 불량하고 학내 편취의 죄가 엄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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