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상득 전 의원… 모든 혐의 부인 재확인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6.5.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81)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3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부당하게 기소가 됐으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의원 측은 지난해 12월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공소장에서 이 전 의원이 정준양 회장 선임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서도 대가관계는 아니라고 하고 있다"며 "이는 검찰이 기재한 내용이 진실이 아니고 입증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의혹 제기만으로도 법원에 부정적 선입견을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검찰이 원하는 판결을 유도하기 위해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포스코 회장 선임과정을 기재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원은 형사 절차의 엄정성이 보이는 판결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공소제기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공소장 하나이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물론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증거가 아니라도 제출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말한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증축공사 고도제한 완화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지역구 현안으로 보고 받은 적은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없다"며 "국방부가 고도제한 완화조치를 발표했지만 포항은 제외됐고 이는 곧 포스코의 고도제한 완화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걸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재판 시작 전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리라 믿고 왔다"고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전 의원은 중간 중간 눈을 감은 채 변호인과 검찰의 진술을 들었을 뿐 표정 변화나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 측으로부터 군사상 고도 제한으로 인해 중단된 포항제철소 증축공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들에게 포스코의 외주용역을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금전적 이득을 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2008년 당시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을 만나 정준양 전 회장이 회장에 오르도록 포스코 회장 인선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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