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임기는 경제성장공식이 바뀌는 시기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31일 국회에 제출한 '제20대 국회에 바란다'는 건의문에서 "20대 국회임기는 우리나라 경제성장 공식이 바뀌는 중요한 시기"라며 한국경제의 미래 100년을 위한 선진화된 법과 제도 구축을 호소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과거 한국경제를 이끌어왔던 경제성장 공식을 바꿔야할 때가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도 과거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며 20대 국회는 이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의존한 성장이 이제 한계에 온 가운데 앞으로의 성장은 무형자본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KDI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지난해까지 잠재성장률의 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노동과 물적자본 투입의 비중이 컸으나, 20대 국회임기부터는 무형자본인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가 노동과 자본투입을 앞지를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의가 지난달 전국상의 회장단·경제자문단 12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9%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방식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현재 성장정책이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시스템에 대한 문제분석과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제한된 노동과 자본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기업경영, 노사관계, 법제도와 관행, 산업구조 등 전 부문에서 비효율을 제거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20대 국회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주체로서 책임이 막중하다”며 “잠재성장률 저하, 경제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변화의 큰 물결을 담아내 한국경제가 향후 100년 견딜 수 있는 선진화된 제도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20대 국회가 반드시 주목해야할 정책으로 △새로운 성장기회의 포착과 활용 △인구 오너스(Onus)에 유연한 대응 △성장방식 원점(Zero-Base) 검토 △시장기능 제고를 통한 사회통합 △변화에 적기 대응하는 국회 등 5대 부문 11개 과제를 제시했다.

새로운 성장기회의 포착과 활용 측면에선 신산업 선점 위한 네거티브시스템 도입 등 규제시스템을 정비하고, 글로벌 소비시장 진출 강화를 위한 입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대한상의는 인구 오너스(Onus) 현상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인구 오너스는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의 반대 개념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본격적인 인구변화가 20대 국회임기 중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막기 위해 ‘Pay-Go 준칙’(재정 수반 법안 발의시 재원조달방안 제출 의무화)을 법제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대한상의 자문위원)은 “현 상태에서 세부담을 증대시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복지재원도 보편적 세원에서 세금을 징수해야 선거권자의 의견이 잘 반영된 복지제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성장방식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을 촉구하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입법과 사업재편지원제도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상의는 “제조업-서비스업 듀얼엔진, 수출-내수 균형성장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입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규제완화,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시장기능 제고를 통한 사회통합 강화도 20대 국회의 과제라고 상의는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통계수치상으로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시장기능의 제고를 통해 분배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건의했다.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법인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공익법인 상증세 면제 주식출연한도 상향 등을 주문했다.

끝으로 대한상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속도가 경쟁력 원천이 되고 있다”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환경에서 경제주체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즉각적인 입법지원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