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통일부 정책 '신뢰 프로세스 일환'vs'개점휴업' 공방(종합)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6.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는 통일부의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업무 보고가 진행됐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일환이라고 밝혔고 대부분의 여야 의원들은 통일부의 제재·압박 일변도의 대북정책에 대해 통일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대북정책에 대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할 뿐 논의가 진전되지는 못했다.

홍 장관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변화를 위해 필요할 때는 대화·협력을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한 뒤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통일을 궁극적 목표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해 북한의 비핵화와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야당 외통위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대화를 한다는 것이었는데, (대화를 하지 않으니)이를 철회한 것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항간에는 통일부가 '개점휴업' 상태라는 말이 돈다"며 "말만 통일부지 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주변에서 통일부를 4무(無)라고 한다"며 "현 정부는 첫째 무지하고(북한에 대해 아는 게 없다) 둘째 무능하고(북한이 핵·미사일 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 셋째 무책임하고(북한의 도발을 북한과 중국 책임으로만 돌린다) 넷째 무대책이다(제재 일변도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질의했다.

이에 홍 장관은 "통일부 포함 외교안보 부처가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하고 정보를 잘 모으로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북한을 제재하는 이유는 종합적 평가 결과 현재 제재가 효과적이기 때문이며 대화는 안 하겠단 것이 아니라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때 하겠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 위원들의 공방은 멈추지 않았다. 김경협 더민주 의원은 "북한의 핵개발이 급속도로 진전되는 가운데 압박과 제재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떤 실질적 효과가 보이지 않는데 통일부 업무보고엔 이에 대한 어떤 평가나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며 "통일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존재 의의를 알 수 없다. '대북제재부', '대북압박부'로 바꿔야 하지 않겠나"라고 몰아붙였다.

야당 위원들이 공방을 계속하는 동안 일부 여당 위원들은 반대로 통일부의 대북 제재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홍 장관에게 "미사일을 실험을 한다고 하면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파이프라인을 통한 원유 수입을 10~20% 감축한다든지 하는 페널티라 가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도 "정부가 방향을 정했으면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하라"며 "국제사회와 더 공조해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6.6.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편 지난 4월 집단 탈북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에 대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인신보호구제 청구 신청과 관련한 논란도 이어졌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탈북 종업원들의 신변을 노출시킨게 누구냐,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한 게 누구냐"며 통일부를 겨냥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민변의 인신 보호구제청구를 지적하며 "탈북민들의 개인신상정보가 노출돼 탈북민들의 신변이 위협당했고 정부 보안 능력이 의심당했다"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이에 대해 "통일부는 종업원 13명의 입국 사실만 확인해줬다"며 "정부가 신상공개를 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탈북민들의 신상 정보는 북한에 의해 노출된 상황"이라며 "국정원과 협조해 이들의 신상이 잘 보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입주기업 피해 보상에 관한 공방도 이어졌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개성공단 기업들을 주장을 인용하며 정부의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피해 규모가 현실적으로 적다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이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과 가입한 기업 간의 형평성까지 고려해 합리적 기준을 가지고 지원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