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가입' 근로퇴직급여법 입법 재추진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안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각각 9월, 11월에 재상정된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11월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근퇴법 개정안을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다. 적용 시기만 현실 가능하게 조정하고 내용은 그대로 발의할 예정이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인터뷰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번처럼 의원입법으로 할지 정부입법으로 할지 정하지 못했지만 어떤 방식이든 연내 가능한 빨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근퇴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와 △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퇴직금 산정 특례 규정 신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적립금운용위원회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도입 의무화 등 7가지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지난해 7월 도입됐고, 퇴직연금 가입의무화는 올해부터 시행됐어야 하지만 공정인사(일반해고) 등의 이슈와 맞물려 표류하다 자동폐기됐다.

또 고용부는 올해 7월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근퇴법 개정안과 별개로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기금형 도입은 논란이 많아 올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퇴직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 증권사, 운용사, 보험사, 은행 등 금융업계는 각기 입장이 다르다보니 반응도 각양각색이다. 일단 퇴직연금 의무 가입 등 근퇴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모두 반기는 분위기다. 시장이 커지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사업장 기준으로 퇴직연금 가입자 비중은 500인 이상은 100%, 300인 이상은 84%, 300인 미만은 17.3%다. 퇴직연금 시장의 규모는 현재 126조원. 하지만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가 실시되면 2030년쯤 최대 1000조원 시장으로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대해선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기금의 부정행위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 없이 추진한다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계약형' 퇴직연금에서 소외돼왔던 운용사의 경우 기금형이 도입될 경우 역할이 생겨 적극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계약형 최대 수혜자인 보험사들은 적극 반대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지원을 위해 2014년 8월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합동으로 사적연금활성화대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