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부당거래' 정용화, 처벌은 과징금 3억원?

머니투데이

박성대 기자

정용화./사진=스타뉴스

호재성 내부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거래해 억대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밴드 씨엔블루의 정용화(27)씨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저촉돼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씨를 28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자신이 속한 기획사에 유명 방송인을 영입한다는 호재성 정보를 알게 된 후 지인 A씨를 동원해 지난해 7월초 소속사 주식 2만1000주를 사들였다.

이후 해당 방송인의 전속계약 소식이 발표되고 주가가 오르자 보유 중이던 주식을 1주일 만에 되팔았다. 당시 정씨는 주식을 주당 2만800원에 사들여 2만7000원에 되팔았고, 약 2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법인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특정증권 등 매매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해서는 안된다.

미공개중요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공시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의미한다. 연예기획사인 정씨 소속사가 유명 방송인을 영입한다는 정보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된다. 여기에 회사 임직원인 정씨가 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씨가 이 정보의 최초 유출자나 1차 정보 수령자가 아닌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은 2차 정보수령자인 것만 입증돼도 처벌을 받는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정씨의 경우 과징금을 받는 수준에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공개 정보와 관련한 증권범죄 형사처벌 기준에 따르면 과징금은 5억원 이하 혹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를 부과한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5배가 5억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 이하 과징금이 부과돼 과징금의 상한은 없다. 정씨가 알려진 대로 약 2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면 시장교란 행위로 부과될 과징금은 3억원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씨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측은 "검찰 조사가 이뤄지는 사안을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조사가 종결되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