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화토탈 해외 배당에 390억원 과세 부당"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프랑스 에너지·화학기업인 토탈그룹이 한화토탈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적게 냈다고 보고 국세청이 법인세 등 390억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한화토탈이 서산세무서와 서산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한화토탈(당시 삼성토탈)은 에너지화학기업인 토탈그룹 영국법인에 2006~2010년 3547억원을 배당하고 한영조세조약에 따라 5% 제한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법인세를 납부했다.

국세청은 2011년 한화토탈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토탈그룹 영국법인이 한영조세조약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대신 프랑스의 토탈그룹 본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고 한프조세조약에 따라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한화토탈에 법인세와 지방세를 합쳐 총 390억여원을 부과했다.


한화토탈의 지분 50%를 영국법인이 갖고 있고, 토탈그룹의 최종 모회사는 프랑스 본사인데 국세청은 영국법인이 조세 회피를 위해 세운 회사(도관회사)라고 본 것이다.

한화토탈은 이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영국법인은 도관회사 또는 형식상 거래당사자"라며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프랑스 본사"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한·영 조세조약의 세율이 아닌 한·프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영국법인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국법인은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가진 토탈그룹 내 중간지주회사"라며 "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보고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한영조세조약의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