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톡톡] 사설학원 체벌 여전…누리꾼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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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이현 인턴기자 =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 © News1 DB

학생인권조례로 학교에서는 체벌이 사라지고 있지만 사설 학원에서는 여전히 체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학을 맞은 '스파르타식' 기숙학원이나 종합학원에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학부모가 체벌동의서를 써주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지만, 구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1월 30일부터 학원에서 체벌 등 학대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등록말소나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기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원 내 체벌을 규제하는 조항이 없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은 아동복지법을 준용했기 떄문에 '아동'으로 규정되는 18세 미만 청소년까지만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18세 이상 학생이 체벌을 당했을 때는 폭행 혐의 등으로 학원장이나 강사를 고소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학생이 직접 강사를 고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학원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기 전까지는 학원이 계속 운영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할 수 있는 학생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서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 'koy7****'은 "회초리는 인성교육할 때 들어야 한다"며 "진짜 반 죽도록 맞고 정신차려야 한다"며 체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누리꾼 'mari****' 역시 "10~15년 전 학원, 학교에서 맞으면서 배운 사람들이 전쟁영웅인가"라며 체벌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누리꾼 'fast****'는 "성적 안 좋다고 맞는 것은 잘못됐다"며 사설 학원이 나서서 때리는 것에는 공감하지 못했다.

누리꾼 '2001****'역시 "헬스장에서 살 못 빼면 트레이너가 때려도 되냐"며 "(학원의 체벌은) 학원의 존재 이유랑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누리꾼 '조****'는 "학교 선생님이 체벌하면 노발대발하면서 학원선생님이 체벌하는 것은 괜찮냐"며 "부모들이 이 나라 교육을 다 말아먹는다"고 체벌 자체에 대해 이중적인 우리나라 부모들의 태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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