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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뉴스1 DB ⓒNews1 |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교통사고를 내 직위를 박탈당할 뻔한 일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사가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를 낸 경우 징계받지 않도록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29일 논평을 내고 "직무와 무관한 사고는 교사 징계 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일은 울산시교육청이 방학 중 신호위반으로 접촉사고를 낸 울산 A초등학교 공모교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 교장은 처분으로 인해 교장 직위를 박탈당하고 교감으로 전직 복귀할 위기에 처했으나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징계를 감경 받아 교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교총은 "교장이 직무와 무관한 잘못으로도 징계까지 받고 승진·중임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에 따라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를 낸 경우 징계 의결을 하지 않거나 감경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이 적용받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는 이런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교총은 주장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이런 미비점을 보완한 개정안을 지난 5월19일 입법예고했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입법예고를 마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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