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일정] 법조(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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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 News1

◇대법원
-14:00 권선택 대전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선고(대법정)
-14:00 롯데쇼핑 외 1인, 남대문세무서 외 91개 세무서 상대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대법정)

◇검찰
-09:30 '롯데그룹 2인자' 이인원 부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서울중앙지검)


◇법원
-09:40 '포스코 비리'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 외 1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4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508호)
-10:00 '강남역 살인 사건' 김모씨, 살인 1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423호)
-10:00 '하베스트 부실 인수'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10:20 '동백림 간첩단 사건' 피해자 고(故) 박노수 교수 유족 박모씨 외 1인,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 565호)
-10:30 '남상태 연임로비 의혹'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변호사법 위반 등 구속전 피의자심문(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321호)
-11:40 '이동찬 1억 수수' 서울 방배경찰서 구모 경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1회 공판준비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509호)
-14:00 '조퇴 투쟁·정권 퇴진'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외 32인, 국가공무원법 위반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417호)
-14:00 '재판 위증 혐의'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모해위증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311호)
-14:00 '실탄 유출·시험성적서 위조' 육군 예비역 대령 김모씨, 허위공문서작성 등 2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424호)
-14:00 '쌍용차 연비조작' 소비자 조모씨 외 877인, 쌍용자동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 560호)
-14:00 '포스코 비리'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6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425호)
-14:10 '18대 대선 부정선거 발언' 범국민연대모임 대표 김모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5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
-15:00 '대우조선 부당지원' 바이오에너지개발업체 대표 김모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구속전 피의자심문(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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