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오늘… 북핵해결 첫 '6자회담' 개최

6자회담 국가./ 자료=위키피디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한 관련 4대국(미국·중국·러시아·일본)의 '대화의 장'이 열렸다. 북핵 개발로 긴장감이 고조되던 13년 전 오늘(2003년 8월 27일) 중국 북경에서 6개국 외교 실무진들이 처음 머리를 맞댔다.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었지만 사흘간 열린 첫 회의를 포함, 4년간 6번의 회담은 북한 핵시설 폐쇄·불능화·핵사찰 수용 등 무력화 방안과 중유제공(100만톤) 등 경제적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13 합의'의 토대가 됐다.


6자 회담은 북한이 2003년 1월 핵환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겠다고 선언(2차 북핵위기)하면서 진행됐다. 앞서 미국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개발하고 있다'는 CIA(미중앙정보국)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에 특사를 파견했고 이를 부인하던 북한이 의혹을 시인하며 조약 탈퇴를 선언한 것이다.

이후 북한은 비핵화를 조건으로 남한 내 미군 완전철수와 미국의 북한 공격금지 보장, 미사일 수출 불가에 따른 손실 보장 등을 요구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는 결국 북한의 탈퇴의사를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기로 채택했다.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긴장감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중국은 실무진 회담을 제의했다. 당시 중국이 북한의 핵 무장화를 돕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각국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의장국으로 추대됐다. 6자회담은 자리배치와 발언순서 등으로 갈등을 빚는 등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결국 첫 6자회담은 각국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구두발표 형식의 요약문을 발표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각 국의 노력이 있었지만 북한은 2005년 2월 핵 보유국을 선언하고 2006년과 2009년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최근까지 꾸준히 무력 도발을 제기했다. 6자회담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인한 중국 대 미·일 갈등,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 등으로 6자회담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 초 “6자회담을 열더라도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지지를 표명했지만 중국 정부는 “6자회담을 빨리 재개해야 한다”며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