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금 100만원 오를 때 하청 고작 67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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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건설노동자들의 건설민생법안 통과를 위한 시위 현장 모습. /뉴스1 DB

대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하도급 기업과 공유하지 않아 노동시장 격차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기권 장관 주재로 한국개발연구원(KDI)등 9개 국책연구기관장과 노동시장 전략회의를 열어 노동시장 격차에 따른 일자리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법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KDI는 '하도급 공정거래와 대·중소기업 격차완화'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청년일자리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원·하청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 상생고용문화 확산을 꼽았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원청 대기업의 임금수준이 하도급 중소기업 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원청 대기업의 임금이 100만원 오를 때 하도급업체는 겨우 6700원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구조 탓에 2010년 원청 대기업의 평균임금이 3900만원에 달할 때 하도급 중소기업의 임금은 2800만원에 불과했다. 원청이 이익을 많이 내더라도 하도급과는 이익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발표자인 이수일 KDI 경쟁정책본부장은 "이제 원하청 기업 간 상생협력은 시혜가 아닌 필수적인 생존전략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비용절감 위주의 기업 간 경쟁에서 시스템 간 경쟁체제로 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대기업 정규직의 과보호로 인해 하청업체로 비용이 전가되고 있는 측면도 간과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기권 장관은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큰 구조에서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공무원·공기업·대기업에 올인(All in)할 수밖에 없다"며 "불공정 거래 근절 및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안에 원·하청 실태조사, 대기업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선언을 통해 성과공유, 납품단가 인상, 협력업체 근로조건 향상 등을 유도해 고용친화적 기업생태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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