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금리동결 시그널?…가계부채 우려 커진 금통위원들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8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이주열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br>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중 상당수가 저금리 부작용인 가계부채 급증세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금통위에서 한은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30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8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금통위원들은 최근 은행 주택담보대출, 비은행 비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급증세를 지적했다.

A 금통위원은 “총대출의 성장 기여도는 하락하고 가계대출로의 쏠림현상에도 소비는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며 “건설경기 호조가 내수에 어느 정도 낙수효과가 나타나는지 불확실하며 가계대출과 더불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작용 등 금융안정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B 금통위원은 “금리인하로 확대된 유동성이 부동산, 건설 등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 주로 공급되면서 통화정책이 효율성이 제약되고 있다”며 “비은행 가계대출에 대한 거시건전성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 금통위원은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상승할 경우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가계부채 총량지표와 연계해 일정부분 준칙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 금통위원은 “금리를 인하하면 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이자비용이 줄어들지만 최근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실질 금융부채 부담완화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소비위축 현상이 집 값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평가한 위원도 있었다. 한 금통위원은 “최근 5년간 주택을 보유한 가계가 무주택 가계보다 소비성향 하락 폭이 현저히 컸다”며 “이는 지난 2011~2013년 주택가격 하락 충격을 겪은 가계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가치 불안정성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예비적 저축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수 금통위원들은 올해 성장률이 지난 7월 한은 조사국이 전망한 2.7%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일부 위원은 1.1%인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미국 금리인상을 비롯한 주요국 통화정책 △기업 구조조정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소비위축 가능성 등이 거론됐다.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한 금통위원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위축시키거나 소비행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경제성장에 도움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정정책 역할을 강조한 금통위원도 있었다. 한 금통위원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 통화정책 여력이 축소되고 그 효과도 약화되고 있다"며 "개별소비세, 추경과 같은 재정정책의 승수효과를 추정하고 중기 재정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수의 금통위원들은 현재 대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 추경과 함께 지난 6월 금리인하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