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는다" 폭행혐의 '양은이파' 조양은 2심 무죄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씨. ⓒ News1

지인의 채무문제 해결을 위해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구 폭력조직 '양은이파'의 전 두목 조양은씨(65)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2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피해자 A씨의 법정진술, 검찰과 경찰에서 진술조서 등에 대해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1심에서 증인으로 나왔지만 변호인 측 반대신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항소심에서도 A씨가 출석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반대신문권 보장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진술조서의 경우 A씨의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로 보기 어려워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 이외에 증거들도 상당 부분 증거능력이 없어 최종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씨는 주먹을 불끈 쥐고 미소를 지었다. "무죄 판결의 요지에 대해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2013년 1~2월 피해자 A씨에게 "네가 내 지인에게 소개시킨 사람이 돈 2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A씨에게 권총을 겨눠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A씨를 위협해 옷을 벗게 한 뒤 권총 손잡이 부분과 주먹, 발 등으로 3시간에 걸쳐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씨는 A씨의 중요 부위를 붙잡아 당기거나 성기부분을 담뱃불로 지지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조씨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A씨를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져 상해를 입히는 등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조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유흥주점을 인수한 뒤 제2금융권인 제일상호저축은행의 '마이킹 대출'(선불금 채권 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해 대출금 3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생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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