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백남기씨 유족, 국가·경찰 상대 손배소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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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고 백남기씨.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25일 끝내 숨진 농민 백남기씨(69)의 가족들이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 경찰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3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이날 오전 10시45분 562호 법정에서 고(故) 백남기씨 가족들이 강 전 청장 등 경찰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회 변론을 진행한다.

백씨 가족들은 백씨가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뒤 중태에 빠져 있던 지난 3월 강 전 청장 등 당시 경찰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2억4000여만원이다.

백씨 가족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가배상 청구의 정당성과 경찰 공권력 남용의 실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변 측은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직사살수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하면서 "경찰은 무방비 상태였던 백씨에게 엄청난 위력으로 조준살수했다"고 설명했다.

30일 1회 변론을 시작으로 진행될 이 소송은 강 전 청장 등을 비롯한 각 경찰관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와 책임범위, 국가의 배상책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28일 백씨의 시신을 부검하기 위해 경찰이 재신청한 시신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했다.

영장발부 소식이 알려진 뒤 부검을 반대해 온 유가족과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는 "경찰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 손을 닿게 하고 싶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29일에는 각계 인사들이 모여 부검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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