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北 국제금융망서 퇴출하는 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미국 의회가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퇴출하는 초강경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의회에 따르면 맷 새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북한이 국제전자결제 시스템망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 국제금융망 차단 법안'(H.R.6281)을 제출했다. 2012년 3월 이란을 국제금융망에서 강제 탈퇴시킨 조치를 북한에 적용하자는 것이다.

공화당의 일리애나 로스레티넌과 데이너 로라바커 의원,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과 아미 베라 의원 등 9명이 이 법안에 공동 서명했다. 미국 정부는 유럽연합(EU) 등 각국 정부와 북한을 국제은행 간 자금결제 통신망 기구인 '스위프트'(SWIFT)에서 제외시키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의회에 제출된 법안은 국가 간 협의와 별개로 SWIFT가 북한과의 거래를 중개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겠다는 내용이다. 국제금융거래 시스템에서 북한을 퇴출해 외화 유입을 차단하고, 북한을 고립시켜 김정은 정권의 항복을 받아내는 전략이다. 북한이 SWIFT에서 퇴출되면 외환을 북한에 직접 들고 들어가는 방법밖에는 없다.

북핵 문제에 대한 이러한 '이란 식 해법'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호하는 방식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클린턴의 외교분야 최측근이자 클린턴 정권에서 국가안보보좌관 혹은 국무장관으로 유력시되는 제이크 설리번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북한을 협상에 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란 식) 제재를 최대한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美 의회, 北 국제금융망서 퇴출하는 법안 발의

국제은행 간 결제망 SWIFT에서 제외하는 방법…퇴출되면 직접 외환 들고 들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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