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 원점으로…"1심 취소, 서울로 이송"(상보)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사진=뉴스1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6)이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48)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두 사람이 이혼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이 가지라는 1심 판결이 취소되고 관련 사건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된 것이다. 이는 임 고문 측이 2심에서 재판 관할권 위반을 주장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20일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의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하라"고 판결했다.

1999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의 이혼절차는 2014년 이 사장이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6개월 간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됐고, 면접조사도 4차례 이뤄졌다. 임 고문은 재판 과정에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지난 1월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주 판사는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임 고문은 항소했고,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에 새로운 이혼 소송을 냈다. 이혼을 전제로 1조2000억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이다. 또 수원지법에도 이혼과 친권자 지정,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임 고문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 관할권 위반을 지적했다. 임 고문의 대리인은 "소송 당사자들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관할이 아닌 법원에서 조정과 재판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혼조정 과정을 거쳤다는 이유로 계속 관할이 아닌 곳에서 재판을 진행할 경우 대법원에서 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며 관할권 정리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이 사장의 대리인은 "임 고문이 제기한 맞소송으로 이 사장이 피고 입장이 됐다"며 "임 고문이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내용과 맞소송 내용이 동일한 만큼 수원에서 심리를 정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맞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