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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단임제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 추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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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단임제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 추진 어려워"

머니투데이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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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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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몇 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수십 년 동안 멈추지 않고 있고, 경제주체들은 5년 마다 바뀌는 정책들로 인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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