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리콜사태' 소비자 527명 억대 손배소송 시작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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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을 샀던 소비자들이 잇따른 발화사건으로 인해 단종이 결정되자 손해를 봤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이는 미국에서의 첫 소송에 이은 두 번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영일 가을햇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47·사법연수원 32기) 등 소비자 527명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고 변호사는 '갤노트7' 리콜사태 이후 소송 참여자들을 모집했고 '선정당사자'로서 이번 1차소송에 참여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1인당 50만원으로 총 2억6350만원이다.

'선정당사자'는 당사자가 여럿인 소송에서 효율적인 소송을 위해 같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당사자를 선정하고 선정당사자만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비자들은 첫 제품구매, 배터리점검, 새 기기교환, 다른 기종교환 등으로 네 차례나 매장을 방문했는데 이에 따른 경비와 새 제품교환에 든 시간, 제품사용에 따른 불안, 신뢰감 상실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을 삼성전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같은 가격의 TV 등 가전제품은 불량품이 발생하면 A/S 기사가 직접 방문하고 제조사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교환·환불해주는데 갤노트7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결함보상(리콜) 조치를 내렸고 제품교환·환불 시 일정금액의 보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보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고 변호사는 재산적 손해를 개인별로 입증하기는 어렵더라도 정신적 손해는 분명하기 때문에 제품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고 본다.

고 변호사는 "삼성전자와 같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를 가볍게 여기고 폭발사고에 대해서도 안일하게 대응한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소송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고 변호사는 추가 피해자들을 모아 2차소송 등에 나설 계획이다. 소송 참여비용으로는 1인당 1만원씩 받고 있다.

고 변호사는 특히 삼성전자가 갤노트7의 교환·환불 기간인 12월말 이후 강제 사용금지 조치를 내리면 이에 대한 소송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갤노트7 소비자 3명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다른 소비자들을 대표해 삼성전자 북미법인을 상대로 뉴저지 뉴어크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미국 소비자들은 삼성전자 측의 리콜 발표 후 리콜 기간 동안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새 제품을 기다리면서 이동통신사에 쓰지도 않은 전화·데이터 비용 등을 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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