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도부, "'자산거품·레버리지·통화팽창' 반드시 잡아야"

중국 공산당의 핵심 권력기구인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중국 경제가 자산가격 거품과 레버리지 리스크, 통화팽창의 모순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중국 제일재경일보는 지난주 시진핑 주석 주재로 열린 공산당 중앙정치국 10월 회의에서 중국 경제가 새로운 5대 모순을 경계해야 한다는 논의가 집중됐다고 전했다. 중앙정치국 회의는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공산당 최고 지도부 25명이 참석하는데 이번 회의는 지난 7월에 이어 경제 현안을 중점 논의했다.


회의에서 중앙정치국은 특히 신규대출이 1조위안이나 늘어난 상황에서 레버리지 통제가 과연 가능하냐를 중국 경제의 주요 모순으로 꼽았다. 올 들어 9월 말까지 중국의 신규 대출 증가액은 1조2200억위안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중 중장기 대출 증가액은 1조200억위안으로 개인 대출이 5741억위안(56.2%)를 차지한다. 개인 대출 대부분은 주택 담보대출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었다.

기업 대출도 4466억위안으로 전년보다 레버리지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부동산 기업의 평균 부채율은 76.9%에 달한다. 다양한 이재상품의 개인 자금이 부동산시장에 투자된 것도 레버리지 리스크를 키우는 대목이다.

중앙정치국은 “내년에도 올해 같은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레버리지 비율을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많을 수 있다”며 “레버리지 비율 재고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정치국은 이어 자산 가격과 환율 추세가 중국 경제에 새로운 모순을 낳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오는 12월 미국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다. 특히 해외 경제에서 금융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국내 경제도 자산 거품 가능성과 위안화 평가절하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앙정치국은 이에 따라 “자산 거품 방지에 주력해 부동산시장 리스크가 환율시장이나 채권시장, 증권시장 등으로 옮겨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며 “당장 금융시장과 위안화 환율 안정이 급선무”라고 제시했다.

통화팽창과 물가상승 간 모순도 해결 과제로 꼽았다. 중국은 지난 9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9% 올랐고, 생산자물가지수(PPI)도 54개월만에 0.1% 상승 반전했다. 최근 석탄과 철강 가격도 계속 오르는 등 대중상품 가격 회복세가 뚜렷하다. 중앙정치국은 “전 세계가 통화팽창 영향으로 물가 상승이 뚜렷해질 수 있어 앞으로 통화 확대 정책을 지속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정치국이 이처럼 자산 거품과 레버리지 리스크, 통화 팽창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은 지난 7월 경제 분야 회의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동방증권 샤오위까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0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통화정책 안정과 금융 리스크 방지, 자산 거품 해소 문제가 유난히 강조됐다”며 “중국 경제정책의 큰 방향이 4분기 이후 이런 문제들에 집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정치국은 이밖에 대중상품 가격인상과 공급 측 개혁 간 모순이나 기초 인프라 건설에만 치우친 경제성장의 모순도 중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치국은 “올 3분기 말 현재 석탄·철강의 공급 감소 목표는 80% 이상 달성했다”며 “그러나 올 들어 철강 가격이 32%, 석탄 가격이 55% 상승해 앞으로 공급 측 개혁에 큰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재정정책 여력이 제한적이어서 대규모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기초 인프라 건설만으로는 내년 경제성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진단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