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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한 경찰' 허용될까 "신체검사 기준 재정비"

경찰청, 신체검사 기준 중 문신·사시 규정 일몰규제로…3년마다 적절성 검토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입력 : 2016.11.10 05:33|조회 : 1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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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LG트윈스 소속 내야수 오지환씨는 최근 경찰청 야구단에 지원했으나 왼팔에 새긴 문신(붉은 동그라미 안)을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탈락했다. /사진=뉴스1
프로야구 LG트윈스 소속 내야수 오지환씨는 최근 경찰청 야구단에 지원했으나 왼팔에 새긴 문신(붉은 동그라미 안)을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탈락했다. /사진=뉴스1
프로야구 구단 LG트윈스 소속 내야수 오지환씨(26)는 최근 경찰청 야구단 입단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탈락했다. 키 186㎝에 80㎏, 건장한 프로야구 선수인 그가 떨어진 이유는 왼팔에 있는 문신 때문. 'no pain no gain'(고통없이 얻는 것도 없다)는 문구를 새긴 탓에 의경 신분인 경찰청 야구단 선수 결격사유가 된 것이다. 오씨는 문신 제거 수술을 받은 뒤 다시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다. 이르면 2020년부터 문신이 있는 경찰을 볼 수도 있다. 경찰은 문신이 있는 경찰공무원 응시자를 탈락시켜 왔지만 바뀐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 문신에 관한 신체검사 기준을 '일몰 규제'(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하도록 한 규정)에 넣고 3년마다 규제 유지·수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일몰 설정 규제법령 정비를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9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령안에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개선하기로 한 경찰청 소관 행정자치부령 4건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문신과 사시에 관한 신체검사 규정을 3년 뒤 재검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안도 들어있다.

현행 규정상 해경과 의경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응시자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신체검사 기준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상적인 규정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대부분 문신이 있는 응시자가 신체검사에서 떨어진다고 한다. 보는 이에게 혐오감을 주는 문신이 제복 밖으로 보일 경우 경찰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게 지금까지 인식이다.

한번 몸에 새기면 지우기 어려운 문신 특성상 문신이 있거나 제거수술로 인한 흉터가 있는 사람들은 경찰공무원에 응시하는 게 사실상 무리라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나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보다 관대해지면서 경찰 공무원 신체검사 기준 역시 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신체검사 기준을 일몰 규정에 포함시켜 2020년 이후 현행 신체검사 기준 유지 여부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장 문신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3년 뒤 신체검사 기준을 재정비 하려는 것"이라며 "2017년 일몰 규제안을 공포하면 3년마다 문신에 대한 기준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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