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검정' 교과서인데… '국정' 고수 왜?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 국정교과서 폐기 촉구 1인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28일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집필진 31명 명단을 공개하며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수렴된 여론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최종본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우려대로 일부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왜곡·확대가 지적됐다.

국정화 교과서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그 배경이 다시 주목된다. 상대적으로 정부통제가 심한 중국에서조차 검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등 해외에서도 국정교과서를 선택하는 사례가 크지 않다.


국사교과서는 1945년 광복 이후 검인정 제도를 지속해 오다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4년 국정화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1972년 유신체제를 선포한 뒤 '한국적 민주주의' '민족 주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을 명분으로 국사교육을 강조했다.

1973년 당시 문교부는 "국사교육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교 국사교과서의 검정제도를 전면 폐지, 내년부터 국정화 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며 제3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1974년도 1학기부터 초중고교에서 국정 국사교과서를 쓰도록 했다.

국정화 이전까지 한국사 교과서는 중학교용 11종, 고등학교용 11종 등 총 22종이 있었으나 국정화 이후부터 1종의 국정 교과서로 통일됐다. 문교부가 집필진을 선정해 편찬하면서 1974년부터 2001년까지 국정 국사교과서가 배부됐다.


2002년 김대중 정부는 국사교과서가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시각을 주입한다는 비판이 일자 국사에서 한국근현대사를 분리시켜 검정으로 전환한다. 중학교와 고교 1학년 국사교과서는 국정을 유지하되 고교 2·3학년 한국 근현대사는 검정으로 발행하도록 했다. 이때 근현대사 교과서는 6종이 사용됐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10년 국정이었던 국사와 검정이었던 현대사가 ‘한국사'로 통합되면서 완전 검정교과서로 일원화된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또다시 추진했다. 지난해 10월 교육부는 2017년학년도 중학교 역사 1·2, 고등학교 한국사 등 3종의 국정화 방침을 확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독일의 경우는 '나치즘, 홀로코스트는 명백한 범죄'라는 필수교육을 제외하고 주 교육부의 검정을 거쳐 역사교과서는 허가제로 발행한다.

역사를 재해석할 때 관점에 따라 어떤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베를린이나 함부르크 주와 같이 허가제마저도 폐지해 자유롭게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게 한 곳도 있다.

미국은 '인정제'를 선택한다. 대형 출판사에서 자유 발행한 교과서 가운데 각 주가 정한 기준과 수준에 맞는 교과서를 인증한다. 개별 학교는 인증을 받은 교과서 중에서 교육 철학과 이념에 맞는 교과서를 채택한다.

미국의 경우 미국 역사에 대한 각주의 해석이 크게 차이나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남부와 북부지방의 남북전쟁에 대한 해석차이, 동부와 서부의 여성과 소수에 대한 인식차이 등이 대표적인 예다. 미국 연방정부는 이를 억지로 하나의 교과서로 만들기보다는 어떻게 통합적인 인식을 형성할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도 검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다. 1988년부터 검정제 도입한 중국은 다양한 교과서를 편찬하고 있다. 특히 지역이 넓고 민족이 다양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다.

다만 완전한 검정제로 보긴 어렵다. 인민교육출판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출판사는 민간기업이 아니라 정부의 관리하에 있는 국유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제정한 지도안에 맞추어 편찬하기 때문에 역사적 관점이 대체로 일치한다는 견해가 많다.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혜화동 아시아역사연대 회의실에서 2016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근 우익교과서를 편찬해 논란을 빚고 있는 일본도 검정제를 채택하고 있다. 일부 특정 사안에 대해선 일본 정부의 지침을 따른다. 2004년 1월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개정, 독도(일본 명칭 다케시마)를 일본 고유 영토라는 것을 명기하도록 한다.

이에 대한 찬반은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일본 보수 매체는 한국이나 중국에서 젊은 층이 일본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을 확실히 주장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지 않으면 일본에 대한 오해가 확산돼 국제적인 입장이 더욱 안 좋아질 것이란 현 정부의 우려를 전했다.

반면 유학생이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 상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일본인 유학생은 거의 무지에 가까워 일방적인 비난에 노출되는 일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극우의 입장을 대변해 논란이 일었던 후소샤 교과서는 2002년부터 시중에 배포됐지만 시민사회의 채택 거부 운동으로 인해 채택률이 0.039%(총 521권)에 그쳐 사실상 도태되는 일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