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기각…SK· CJ· 롯데 '피해자 논리'로 피해갈까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2017.1.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430억원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부회장을 발판삼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다른 대기업의 대가성 여부도 파헤치려던 특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은 삼성이 두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실상 두 재단에 돈을 낸 기업 전체를 뇌물죄의 피의자로 보는 것이 쉽지 않게 됐다.

무엇보다 두 재단을 대상으로 한 자금지원이 '박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는 삼성 측의 피해자 논리가 특검수사를 앞둔 다른 기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박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도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18일 특검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 부회장 구속여부와 별개로 다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뇌물죄 등 규명에 대한 의욕을 내비친 바 있다.

특검은 두 재단에 돈을 낸 50여개 기업 전체가 아닌 기업별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서너 개 기업을 집중해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SK와 CJ는 '사면청탁' 정황이 드러나 특검의 주요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롯데 역시 '면세점 사업권과 검찰 수사무마' 등 기업현안 해결을 위해 두 재단에 거액을 출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SK와 롯데는 K스포츠재단 관련 사업에 추가지원 요구를 받기도 했다.

SK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설립을 주도한 두 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한 것이 최태원 회장(57)의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의 대가인지 여부가 특검의 남은 대기업 수사의 핵심이다.

특검은 두 재단에 대한 기금 출연과 최 회장의 특사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 등을 최근 확보했다.

이 녹음파일에는 2015년 8월10일 김영태 당시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부회장)이 복역 중이던 최 회장을 찾아가 '박 대통령이 사면하는 대신 경제살리기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김 부회장은 "왕 회장(박 대통령)이 귀국(사면)을 결정했다"며 "우리 짐도 많아졌다. 분명하게 숙제(두 재단)를 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의 공판에서는 2015년 8월13일 안 전 수석이 김창근 SK 이노베이션 회장으로부터 '최태원 회장 사면해 복권시켜 준 하늘 같은 은혜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공개됐다. 같은 날 법무부가 발표한 8·15 광복절 공식 사면대상에는 최 회장이 포함됐다.

최 회장은 사면 직후 46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2015년 말부터 두 재단에 111억원을 냈다. SK는 지난해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체육인재 해외 전지훈련예산 지원' 명목으로 80억원을 추가로 요구받았으나 실제로 돈을 건네지는 않았다. SK는 재단 출연 당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도 추진 중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해 증인으로 출석한 대기업 회장들. (뉴스1 DB) 2016.12.6/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롯데는 면세점 인허가권을 놓고 신동빈 회장(62)과 박 대통령 사이의 거래가 있었고, 해당 민원을 해결받는 조건으로 재단에 출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롯데는 두 재단에 총 45억원을 출연했다.

지난해 5월에는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사업에 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70억원을 추가로 냈다가 서울중앙지검의 롯데 총수 일가 수사 착수 직전 돌려받았다.

롯데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공식 파트너가 되는 대가로 신규 면세점특허권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롯데는 지난해 3월16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공식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는데 다음 달인 4월29일 관세청이 서울 시내면세점 4곳을 추가 선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CJ는 이재현 회장(57)이 지난해 광복절 특사 당시 기업인 중 유일하게 사면을 받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에게 청탁한 정황이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통해 드러났다. 손경식 회장은 박 대통령과 독대했을 때 이 회장의 사면을 청탁했고, 2015년 말 작성된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이재현 회장을 도울 일 생길 수 있음'이라는 메모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재단에 13억원을 출연한 CJ는 현 정권에서 '문화계 황태자'로 급부상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구속기소)이 주도한 'K컬처밸리' 등 문화융성사업에 1조4000억원대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적극 지원했다. 특검은 이를 '사면 대가성 투자'로 의심하고 있다.

KT는 지난해 2월 황창규 회장이 박 대통령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막아달라'는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KT가 최순실씨 소유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에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몰아준 것과 연결돼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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