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H무역 사건' 女노동자들, 재심서 무죄 판결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1979년 'YH무역 사건' 여성 근로자들이 35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정희 정권 말기에 대표적 공안탄압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YH무역 사건은 1980년 이른바 '서울의 봄'에 불씨를 당겼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 위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최순영 전 민주노동당 의원(64) 등 당시 YH무역 노조 간부 5명에게 20일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판단한 만큼 이를 적용해 기소된 부분은 무죄"라며 "당시 집회는 근로자들이 회사의 폐업공고에 대응해 토의하기 위해 기숙사 마당에서 열린 것으로 인근 거주자나 일반인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적었다"고 밝혔다.

YH무역 사건은 여성 근로자로 구성된 조합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대규모 해고에 맞서 집회를 벌이다 1979년 8월 9일부터 신민당사 4층 강당에서 농성을 진행한 사건이다. 경찰이 강제 해산작전을 벌이면서 여성 근로자 1명이 추락사했다.

당시 노조 간부들은 국가비상사태 아래에서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최 전 의원 등 4명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7년 사망한 황주석씨에게는 징역 1년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판결은 1982년 확정됐다.

하지만 특별조치법은 박정희 정권 당시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조건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해 1994년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았다. 북부지법은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을 이유로 이들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