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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8세 이하 입원비 공짜…산후조리금 100만원"

[the300]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5대 복지공약 발표

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입력 : 2017.02.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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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권도전을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왼쪽 두번째)이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성남의료원 건설현장을 방문해 보건의료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이 시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18세 이하 무상의료, 공공의료 확대, 건강보험 보장률 2030년까지 80% 달성 등의 보건의료 정책들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
대권도전을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왼쪽 두번째)이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성남의료원 건설현장을 방문해 보건의료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이 시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18세 이하 무상의료, 공공의료 확대, 건강보험 보장률 2030년까지 80% 달성 등의 보건의료 정책들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


최근 '기본소득제', '스마트강군' 등의 공약을 내놓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번엔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무상 의료'를 포함한 복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17일 성남시 태평동 성남시의료원 건립 현장에서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무상 의료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산후조리금 100만원 지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국민건강 5대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청소년 무상의료는 당장 중증환자 비중이 높은 입원치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외래 진료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 시장은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소외를 막기 위해 18세 이하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입원비 전액을 지원할 것"이라고 청소년 무상 의료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또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산후조리금 지급 정책도 내놨다. 가구소득과 상관없이 출생아당 100만원의 산후조리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상권까지 살리는 효과를 보겠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출산을 거부할 만큼 자녀의 양육과 보육이 어려운 세상"이라고 지적하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이 시장은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도 함께 내놨다.

현재 60%대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높여 전 국민이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도 언급했다. 지역가입자에게 신규 편입되는 은퇴자 등은 보험료가 과다 책정돼 경제적 부담이 크고, 직장가입자는 과소 부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직장·지역 이원화 체계에 따른 불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 능력만큼 부담하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공공의료기관 확충도 약속했다. 한국의 전체 병상 대비 공공의료기관 병상 비율이 10.4.%로 OECD 평균인 80%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것을 지적하며 지역 단위로 노인, 치매, 아토피 환자 등을 위한 공공의료시설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이날 이 시장이 공약 발표로 장소로 선택한 성남의료원은 이 시장의 정계 입문 계기가 된 곳이다. 이 시장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2003년 시립병원 설립 운동을 전개하던 중 시의회 등의 반대에 부딪히자 "내가 직접 시립의료원을 세워야겠다"고 결심한 뒤 성남시장에 출마하게 됐다고 이날 설명했다. 2010년 시장에 당선된 뒤 2013년 11월 착공한 성남시의료원은 2018년 개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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