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한국판 헬싱키 프로세스·한국軍 단독군사능력 강화" 제시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입당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7.2.17/사진=뉴스1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19일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인권 신장을 위해 '한국판 헬싱키 프로세스'를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이를 포함해 한국군의 단독 작전 능력 강화와 전시작전권 환수 동시 추진을 뼈대로 하는 안보·외교·통일 분야 3대 원칙과 9대 공약을 제시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보·외교·통일 분야 3대 원칙으로△자주 국방력 강화 유능한 안보 △국익 최우선 실용 외교 △동북아 공동이익 상생 통일을 제시했다. 그는 "강대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실리외교로 부국강병의 기틀을 다진 조선 광해군의 외교정책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전 대표는 "사드 배치는 비핵화 국제공조 약화와 우리 경제가 받을 타격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한일 위안부 협상은 명분과 실리 어느 측면에서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9대 공약 중 하나로 북한 핵과 인권문제를 일괄 해결하는 ' 한국판 헬싱키 프로세스'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헬싱키 프로젝트는 1975년 미국과 구소련, 유럽 등 35개국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상호주권존중과 전쟁방지, 인권보호를 골자로 체결한 협약이다.

그는 이어 △한국군의 단독작전 능력 강화 및 전시작전권 환수 동시 추진 △'3군 균형발전법' 제정 및 해·공군 전략무기 중심의 한국형 비대칭 전력 건설 △통상교섭 기구의 역할 및 기능 강화 △경평축구 부활 등 남북 스포츠 및 문화 교류 재개 △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경협 활성화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