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출산율 1.17명… 출생아 수 40.6만 '사상 최저'

'2016년 출생사망 통계'/자료제공=통계청

지난해 새로 태어난 아이 숫자가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출산율은 3년 만에 1.2명 선이 무너졌다.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예산 80조원을 투입했지만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결혼을 미루거나 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부부가 아이 낳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팍팍한 현실까지 겹친 결과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2100명(-7.3%) 줄었다.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태어난 아이 수(3만1600명)만큼 감소했다는 의미다. 출생아 수는 해당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다.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2009년(1.149명) 이후 가장 낮았다. 2014년부터 2년 연속 웃돌았던 1.2명선을 하회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신생아 수가 크게 줄면서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 역시 7.9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출생아 수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 여성(15~49세)은 지난해 1267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0.9% 줄었다. 최근 10년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지속적으로 감소세다.

특히 지난해 주 출산 연령인 30대 초반 인구가 전년 대비 5.4% 줄며 출생아 수도 급감했다.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자녀로 인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1979~1982년생이 30대 초반이었던 2013~2015년 출생아 수는 43만명 선을 유지했다.


출산율에 초점을 맞춰보면 하락 원인은 복합적이다. 인구구조 변화보다 사회·경제적 요인이 출산율을 떨어뜨린 주범으로 지목된다. 주택 가격 상승, 취업난, 경기 침체 등으로 사는 형편이 나아지지 않다 보니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

우선 미혼율이 크게 증가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30대 초반 미혼인구 비율은 46.9%로 5년 전보다 7.2% 뛰었다. 비혼, 만혼 현상이 출산율을 감소시켰다는 설명이다. 최근 4년간 혼인 건수는 32만7100건(2012년)→32만2800건(2013년)→30만5500건(2014년)→30만2900건(2015년)으로 점차 줄었다.

아울러 가임기 여성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1979~1982년생이 첫째 아이 출산 후 둘째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도 출산율을 저하시킨 원인이다. 지난해 둘째아 출생아 수는 15만2700명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했다.

한국의 출산율은 국제 수준, 정부 목표치와 비교된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지난해 출산율 1.17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평균 출산율(2014년 기준)인 1.68명에 크게 못 미친다. 2014년 당시 꼴찌였던 포르투갈(1.23명)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에서 제시한 1.27명에도 뒤처진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대책에 예산 80조원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판단,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새롭게 출범했다. 21조4000억원 규모의 2016년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도 심층평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