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유엔 군축회의서 北 '규범파괴자' 규정…"무관용 자세로 맞서야"

윤병세 외교부장관. /사진=뉴스1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을 '규범파괴자(norm-breaker)'로 규정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무관용의 자세로 보다 강력히 맞서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영린 제네바군축회의(CD) 고위급회기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70여년 유엔 역사상 유례없이 노골적이고 상습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및 국제규범을 위반해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비확산, 테러리즘 등 초국경적 도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다자 군축협상 포럼인 CD가 오랜 정체상태를 극복하고 규범 설정자(norm-setter)로서 제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작년 한 해에만 2차례 핵실험과 24번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최소 26차례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으며, 유엔 헌장, 안보리 결의, 핵비확산조약(NPT),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등 광범위한 국제규범을 위반했다"고 규탄했다.

윤 장관은 "2주 전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보듯 북한은 빠른 속도로 핵무장 최종단계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금 막지 못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제법상 엄격히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인 화학무기를 사용한 김정남 살해사건에 국제사회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는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그 누구에게도 핵무기뿐만 아니라 화학무기를 사용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장관은 김정남 암살과 관련 "안보리와 화학무기금지조약(CWC) 당사국들이 이번 사건을 유엔 총회 및 안보리에 회부하는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며 "북한 정권이 김정남 살해사건 배후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북한의 CD 회원국 자격 문제 검토 등 특단의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 외교부 장관이 CD에 2년 연속 참석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북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윤 장관은 앞서 G20(주요20개국) 외교장관회의와 뮌헨안보회의에 이어 이번 CD에서도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결집해 '국제사회 대 북한' 구도를 더욱 공고히 한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