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신용카드'로 본인인증… 주민번호 대체수단

공인인증서캡쳐

국민, 신한, 하나, 현대, 삼성, 롯데, BC 등 7개 신용카드사와 한국NFC가 신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르면 이달 중 시범 서비스를 통해 공인인증서와 아이핀, 휴대폰 없이 신용카드만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인인증서와 아이핀, 휴대폰으로 대표되는 기존 주민번호 대체 수단 도입 추진 사업자를 선정·발표했다.


현재는 온라인을 통한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나 공공서비스 등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등 3가지 인증수단이 활용돼왔다. 그러나 기존 본인 확인 방법이 외국에 비해 번거롭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대체 수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방통위는 지난 10일 △학계 △정보보호 전문가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고 시범서비스 참여자를 결정했다. 본인확인 업무 수행 가능성, 대체수단의 범용성, 대체수단의 편의성, 대체수단의 안전성 및 신뢰성, 대체수단 이용자의 보호 및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을 주요 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그 결과 심사기준을 충족한 △국민 △신한 △하나 △현대 △삼성 △롯데 △BC 등 7개 신용카드사가 시범사업자로 공동으로 선정됐다. 한국FNC는 조건부로 선정됐다.


한국FNC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규 대체수단 제공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및 신용카드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 사업자라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다만, 신기술 서비스 제공 스타트업에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편의성과 선택권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해 시범서비스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한국NFC는 3주 이내에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보유 중인 신용평가사나 신용카드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며 "시범서비스 주체는 컨소시엄에 포함된 본인확인기관이 돼야 한다는 것도 승인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들이 3~4월 중 시범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게 준비를 한다는 방침이다.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공인인증서가 만료돼도 신용카드만 있으면 언제든지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에 '앱(애플리케이션) 카드'가 있어도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날 올해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계획'을 의결했다. 6개 분야 31개 사업자가 평가 대상이다. 네이버와 다음, 구글, 네이트 등 4개 포털 업체가 올해 처음 본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평가는 △매우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5단계로 진행된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원장상 표창 및 최대 30%까지 과징금이 감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