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법외노조' 전교조 전임자 허용…강원 전남 이어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해고된 전임자 복직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DB)© News1

서울시교육청이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2명의 노동조합 전임을 허용했다. 시교육청은 전교조 전임 휴직을 신청한 2명의 교사에 대해 노조 전임을 인정하고 휴직 허가 조치를 내린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노조 전임자를 허용한 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달 강원도교육청이 처음으로 전교조 교사의 노조 전임을 인정했다. 전남도교육청도 지난 3일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했지만 교육부의 취소 명령에 따라 철회한 바 있다.

정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유지하는 게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전교조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14년 6월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법외노조가 됐다. 현재 항소심 선고와 대법원 상고·최종선고를 앞두고 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법외노조 통보 이후에도 학교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소속 교사 2명의 법적·행정적 조치를 고심했지만 징계 대신 노조 전임을 허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전향적인 인식전환과 근본적 해결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진정한 선진국은 갈등을 억압하고 갈등 사안을 비제도권으로 배제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법제도적 수단을 통해서 갈등을 제도권 내로 수렴해 생산적인 협력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사회"라며 "이러한 사회변화를 이뤄내는 가장 상징적 사안이 전교조 합법화라고 생각한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주장했다.

이어 "9명의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5만여 명에 이르는 교사들의 단결권을 억압하고 법외노조의 위치에 머무르게 하는 한 학교 현장은 안정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당과 정치지도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로 인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법률개정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교육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전임자 허용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노조전임자 신청을 허가한 업무 관련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 법적·행정적 조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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