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출범, 미래부 해체? 존속?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오전 서울 홍은중학교에 마련된 홍은 제2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19대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되면서 ICT(정보통신기술) 거버넌스 개편 방향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핵심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존속 여부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정책을 추진해온 박근혜 전 정부의 상징부처다. 정권 교체와 맞물려 해체 1순위 부서로 거론돼온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말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권에 따라 있던 부처를 없애고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급적 연속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ICT 거버넌스와 관련 “새로운 정부에는 참여정부 당시 정보통신부나 과학기술부 같은 역할을 했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서 “집권시 현 미래부에 그 기능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 해체보다는 기존 형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박근혜 전 정부의 부정적 이미지 탓에 ‘미래부’라는 부처 명칭 개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일부 관할 업무들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문 당선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해왔다. 때문에 ICT와 과학기술 외 미래부가 전담해왔던 창조경제(벤처 창업육성 지원)정책이 중소벤처기업부로 편입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 당선인측은 또 ICT 관련 업무가 뿔뿔이 흩어져 있어 시너지가 나지 않는다며 비효율성을 지적해왔다. 때문에 현재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로 흩어져 있던 ICT 기능을 다시 재편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방송 정책의 경우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방송프로그램 편성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반면 케이블TV, IPTV(인터넷TV)와 같은 유료 방송과 홈쇼핑채널 등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이다. 통신 역시 진흥정책은 미래부, 규제정책은 방통위로 양분화 돼 있으며 특히 규제기능의 경우 사전규제는 미래부에, 사후규제는 방통위가 담당한다. 정보보안정책도 마찬가지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방통위가, 해킹 사고는 미래부가 각각 소관부처로 돼 있어 정작 사고 발생 시 업무중복과 혼선이 유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ICT 산업 특성상 진흥과 규제가 동전의 양면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박근혜 정부에서 진흥 기능은 미래부, 규제기능은 방통위로 인위적으로 분장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조직 개편”이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문 당선자는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다만 미래부, 방통위 뿐 아니라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양한 부처가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를 다루고 있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 당선자는 앞서 이에 대해 “정책 기능의 통합이 바람직하지만, 그 범위와 관련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