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비과세·감면 부동산 취득법인 일제조사 23억원 추징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강남구는 비과세·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당초 목적대로 유지하는지 여부를 조사해 탈루 취득세 약 23억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창업벤처기업, 종교시설, 학원시설과 법인 부동산 중과세 등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관내 18개 법인이다.

강남구는 감면 법인의 실제 건물이용 현황을 직접 조사하고, 감면 목적 이외의 취득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 탈루세원 총 22건을 적발했다. 추징금은 약 23억원이다.

주요 추징사유는 창업벤처·종교시설을 부정적으로 사용했거나 취득세 신고과표 누락, 본지점 설치 후 5년내 부동산 취득 중과, 가설건축물 부과 등이다.

청담동 소재 A법인은 지난 2015년 11월 중소기업청에서 창업벤처기업 확인증을 받고 창업벤처기업 부동산으로 신고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지만, 실제 조사한 결과 임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12억8000만원을 추징했다.

B종교단체는 종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감면 받았으나 수익사업을 벌여 취득세 7000만원을 추징했다.

서초동에 본점을 둔 학원그룹 C법인은 대치동에 4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건물사용 목적을 임대용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일반세율로 신고했다가, 해당건물 3층에 학원을 직접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지점중과용 세율 3배를 적용해 1억1500만원을 추징했다.

이밖에도 강남구는 부동산 취득 시 각종 과표누락분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해 부대시설, 과밀부담금, 발리파킹 가설건축물 등을 적발해 4400만원을 추징했다.

홍경일 세무1과장은 "탈루 세원 발굴은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과세 및 투명한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면서 "탈루 세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