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등 '블랙리스트' 재판, 이르면 7월중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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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문화예술인과 이들이 속한 단체에 대한 정부의 고의적 지원 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르면 7월 중에 있을 전망이다.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30일 열린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구속)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에 대한 공판에서 "6월27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판 막바지에 진행되는 피고인 신문이 끝나면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되는 결심 공판이 열린다. 통상적으로 결심 공판 후 약 2~3주 후에 선고 공판이 열리기 때문에 이르면 7월말 늦어도 8월 초쯤에는 블랙리스트 관련 사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일에 결심 공판도 같이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황 부장판사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의 사건은 섣불리 말하기는 이르지만 6월 마지막 주에는 심리를 마감할 예정"이라며 "이 사건과 김 전 실장 등 사건의 선고는 같은 날로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특검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1)가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을 만들어가는 대화 내용을 담은 문건을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에게 '문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 르네상스가 부흥이라는 말 말고 또 있나요?'라고 묻자, 최씨는 '만들어보자(웃음)'고 했고, 박 전 대통령이 '문화융성은 어때요? 문화융성(웃음)'이라고 재차 묻자 최씨가 '그럼 완전히 뒤집어져 문화체육은'이라고 답한다. 박 전 대통령은 대화 도중에 '너무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역풍맞아요'라고도 했다.

특검팀은 또 박 전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이 상당히 친밀한 관계였음을 입증할 문자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된 문자에는 조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 '혼술남녀'란 드라마를 추천하고, 인사와 관련된 안건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아울러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서 문체부 직원들이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느꼈던 부분을 이들이 나눈 부처 내부 메신저 대화 내용을 통해 입증했다.

김 전 장관 등은 문화계 인사를 대상으로 한 검열과 지원배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가 김 전 비서실장(78)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작성을 주도하고, 교육문화수석실이 문체부 등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전 차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문건을 작성했다는 혐의를, 신 전 비서관은 정 전 차관에 앞서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문건을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문체부로 온 이 문건을 실제 집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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